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아파트 등의 주민 실생활의 민원과 관련한 감사에서 하자보수공사의 계약업무 부당처리와 준공 전산업무 감독 태만 등 일부 지역본부의 부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지난 2013년 6월 기준 전국 임대아파트 558,023세대와 분양아파트 238,727세대로 총 796,750세대를 사후 관리하고 있지만, 빗물 누수 등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자민원에 대한 개선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이 지정 보수업체의 직무관련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2차례 통행하는 등 하자보수 공사계약 업체와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직무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지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시공하자와 설계하자로 지난 2012년 3월 공공분양주택 8개 단지에서 24,313건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세대당 4.6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그 심각함이 지적됐다.

여기에 준공공사의 경우 준공 검사 담당자는 업체에서 제출한 준공검사원, 준공 총괄내역서, 준공 세부내역에 대해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과 공사물량 등을 검토하고 확인해 공사비의 과다 지급을 감독해야 하지만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일부 청구된 재료비 등에 대해 과다 지급해 준공에 대한 정산업무 처리도 미흡해 감사원은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와 보수에 대한 민원 접수와 지시를 담당하는 전산입력 및 환류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하자가 150만 건으로 추정되지만, 하자관리시스템에는 385,304건인 20.4%만 시스템입력이 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2011년 9월 입주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등 6개 단지에 2,175세대의 경우 실제 하자발생 건수가 6,574건에 이르고 있지만 하자관리시스템에는 전혀 입력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도 밝혀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자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자 접수부터 하자처리의 종료까지 내용을 모두 전산에 입력하고 하자의 재발과 예방을 위한 처리업무의 환류체계 구죽 방안의 마련과 공사단계에 대한 감독 업무개선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 크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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