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산 관급제설용 수입소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소금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와 소금 수입업자 등 14명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제설용 소금 품질규격에 미달 토사와 화학부산물이 혼합된 불량 소금을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지역에서 수입하고 외관상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별도로 채취한 소금샘플을 이용해 시험성적 서류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형식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안산 상록구청과 도로공사 각 지사 등 33개 기관에 총 88,123톤을 납품하고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소금 수입업체 대표와 일당 12명, 실물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담당자 이모씨(30세 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제설용 천일염 담당자들이 부실한 육안 검수와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관급기관에 납품한 소금은 육안으로도 불순물인 토사와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등 도저히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어려운 소금으로 품질검사 담당자들이 현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소금품질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대한염업조합 직원 이모씨는 소금을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품질검사 신청서를 통해 검사를 의뢰받으면 샘플 검사 또는 현장 임장을 통한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금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불량 제설소금을 사용할 경우 적합한 제설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소성분의 유기물이 포함된 제설소금은 환경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량소금 수입업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허위 시험성적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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