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 최병윤  교통계장

설날을 맞아 289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되었다.

우선 특별감면대상자는 09년 6월 30일부터 13년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자이며, 특별감면제외대상자는 음주운전자(1회이상), 과거 10년 내 사면 받은 자, ‘09년 이후 정지ㆍ취소 2회 이상자, 그 외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배제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국민생활 안정과 서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으며, 특별감면 시행으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및 정지처분자 집행면제, 취소처분자 집행 면제로 즉시 운전, 취소된 자는 응시 제한기간 해제로 즉시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감면 제외대상을 보면 과거 특별감면과는 다르게 음주운전 1회 이상자도 제외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음주사고에 의해 야기되는 인명피해가 크고 최근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또한,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세분화하여 집행하고 있고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제재 분위기를 고려하여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을 계기로 행정처분 집행면제와 벌점이 삭제된 운전자는 또 다른 위반의 시작이 아닌 교통법규준수의 의무를 다지는 새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특별감면에서 제외된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계장 최병윤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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