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날을 맞아 지난 1월 29일 운전면허 취소 등 289만여명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을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노력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특별 감면의 대상은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벌점과 정지ㆍ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 받은 국민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감면의 대상으로는 벌점 일괄 삭제가 279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면허 정지와 잔여집행기간 면제가 4만여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가 2만1천명, 취소처분 면제가 3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생계와 밀접한 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대상에 대해 벌점삭제와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해제 인원이 3만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음주와 뺑소니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인식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 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ㆍ취소 대상자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민과 밀접한 운전면허에 대한 혜택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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