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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지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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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8  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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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벌써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법상 전자소송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파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제출하는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서증) 역시 전자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열람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의 획기적인 점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중 송달료 부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종이문서로 소송기록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하에서는 종이문서의 집합체인 종이기록이라는 실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인력이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도 직원으로부터 판사실, 판사실에서 직원으로의 이동에 항상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소송당사자로서도 필요한 문서를 등사하기 위해서 문서가 존재하는 장소에 직접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종이문서라는 실물이 이동할 수 밖에 없다보니 그 모든 과정에서 인력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번잡한 구조가 되어, 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의 활용을 권장하게 되었으며,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송달에 따른 절차와 시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장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로서도 준비서면이 늦게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도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의 결과로 송달시간이 단축되고, 종국적으로 불필요한 기일지정일 줄게 되며 따라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 활용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로서는 재판기일 출석, 증거수집을 위한 법원 방문 등과 같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게 되고, 또 종전에 비해 재판이 신속하게 종결됨으로 인해 재판이라는 불편한 절차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문서송달은 물론 문서라는 실물의 이동과 보관을 요하는 이송, 기록 보존 등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를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전자소송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통합뉴스 독자 여러분, 구정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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