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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개인질병 기록공유 인권침해다"금소연, “생명보험협회가 불법수집 유통 승인한 금융위원장 책임”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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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4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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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주거지 인근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 등 보험 청구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개인의 진료기록과 진료정보를 수집 조사해 보험사가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이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로부터 백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등 병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의료비지출내역을 열람해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하고 ‘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런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 각 보험사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탈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4일 보험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포하는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 피해자 112명(2013년 12월 30일)이 손해배상 공동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질병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공공기관만이 보유 할 수 있고,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불법으로 수집 유통할 수 있도록 승인한 금융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인 개인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승인한 금융위원장과 생명보험협회장의 사퇴를 주문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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