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칼럼
누범(累犯)에 관한 법률지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9  19:52: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개념 중 누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 법정형의 장기에 대해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누범의 취지는 실형을 살고 나온 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실형을 받을 정도의 불법성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중처벌 하기 위함 입니다.

전범에 의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후범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처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후범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후범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1702판결 참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그러나 현재 형법상으로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42).

전범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1600판결 참조).

또한 가석방 기간 중일 때에는 형집행 종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에 대하여는 그 가석방된 전과사실 때문에 누범가중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후범을 범한 시기가 3년 이내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예비음모가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3년 내에 예비음모가 있으면 되고 이와 같이 3년 이내에 행해졌다면 전체행위가 누범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범의 행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후범을 저질렀다면 일단은 후범에 대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누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누범은 상습범과는 달리 단기에 대해서는 가중하지 않고, 장기에 대해서만 가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상습범의 처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합뉴스 독자 여러분, 2014년의 1월도 벌써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신년 새해에 스스로 약속하신 결심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한해가 되도록 항상 새로워지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뵈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