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개념 중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는 존재하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점이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것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존재하므로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752조 상의 생명침해에 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각종 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의 수급권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 해소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고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판결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상속권 인정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일부 학자들은 사실혼이 당사자 일방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속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재산분할은 인정해주더라도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상속권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인정해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견해는 상속권이라는 것은 명확히 확정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이를 확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와 같이 상속권을 인정해줄 경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신고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분에 대해서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1월 한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은 잘 이루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맹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한주 내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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