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칼럼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률지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13  21:55: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통합뉴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개념 중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는 존재하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점이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것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존재하므로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1540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752조 상의 생명침해에 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각종 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의 수급권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 해소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고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1257판결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상속권 인정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일부 학자들은 사실혼이 당사자 일방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속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재산분할은 인정해주더라도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상속권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인정해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견해는 상속권이라는 것은 명확히 확정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이를 확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와 같이 상속권을 인정해줄 경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신고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분에 대해서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41월 한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은 잘 이루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맹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한주 내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