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신안군이 정부지원사업인 슬레이트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하는 등 편파적인 행정이 문제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작태다.

신안군 증도면사무소가 올해 슬레이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는 사업비 금액을 2천만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면사무소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증도면사무소에서 계약한 사업은 2017 슬레이트 처리 빈집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처리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대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은 소형 주택 등이 대상이지만, 해당 증도면사무소 사업에는 공장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대상은 소형주택으로 집을 비우고 타지로 이사해 흉물이 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지원 사업이다.

특히, 공장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회사는 발생한 폐기물 일부를 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불법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 증도면 공장 철거 현장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특정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현장에 매립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행 업체의 등록된 차량의 번호와 최종처리업체의 전산 시스템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당시 공사 업체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 과정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던 점을 인식했다”면서 “관련 업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의 형태도 불법이다. 증도면사무소가 올해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사업금액은 총 4천9백여만 원으로 빈집 정비 2채 6백여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슬레이트 2천7백여만 원과 건축물 1천3백여만 원으로 해당 공장에만 4천여만 원이 투입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2천만 원 이상인 계약이 수의로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 증도면은 해당 사업의 신청인이 8명으로 선정된 대상은 3개 주택과 1개 공장으로 배정됐다. 주택만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군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흑산도와 안좌면 등은 증도와 비슷한 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 주택의 수는 8개(흑산)와 10개(안좌)로 나타났으며, 반면 증도면은 비슷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포함해 단 4개의 대상이 배정된 것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공장건물의 경우 지역 노인회장이 관리하는 건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철거비용 등 견적서를 받아온 상태로 확인됐으며, 당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장 B모씨가 현장에 있었고, 폐기물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인회장인 B씨의 요청에 따라 매립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업의 특성상 철거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대상이 우선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특정 단체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특혜를 받는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어 감독기관의 감사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안군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처리 지원과 빈집정비사업의 규모는 3억9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에 대상으로 신청된 주택은 133개로 나타났고, 선정된 대상은 71개로 예산이 각 면단위로 배정된 상태다.

신안군 주민 O모씨는 "2천만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입찰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모씨는 "발암물질인 빈집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장으로 선정한 것은 공무원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시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까지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관련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환경과 미관 등을 위해 국민의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업체를 선정하기 까지 문제는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수의계약이 자행되고 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드러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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