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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지방분권 신뢰감 없는 지방의회[기자수첩] 특권 유지하려는 일부 지방 기초의원
김영근 기자  |  theworld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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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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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뉴스 김영근 취재본부장
[통합뉴스 김영근 취재본부장] 새 정부가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 등 현실적인 부문의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각 시ㆍ군 의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준비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일선 지방 시ㆍ군의회의 역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의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분권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기초의회 등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가 만들어진지 2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퇴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모(52세)씨는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시ㆍ군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이 지방의원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일 잘하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기초의원들에게 지방분권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그동안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위가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만 강조되던 기초의회는 주민들에게 불신을 키운 결과를 낳았고, 일부 의원들의 비리와 이권개입 등의 사건들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의회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황폐화된 지방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역량보다 큰 권한이 주어진다면 ‘헌 자루에 새 쌀을 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선거기간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이유도 예로 들고 있다.

최근 지방의원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변경하는 법안들이 각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의회들도 있다. 일부 기초의회는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기초의회 1년 예산도 시 단위 20억여 원과 군 단위도 11억에서 적게는 8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시ㆍ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월급까지 더하면 1년 기초의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 또, 전남 광역의회 예산은 1년 120여억 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사용되는 비용 외 광역의회까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은 행정을 감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며 자세다. 지난 1949년 8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정에 이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설치되었고, 1961년 5ㆍ16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됐었다.

지방의회는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부활되어 현재 22년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따른 의회에 성숙도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분권이 거론되고 있는 새 정부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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