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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보조금 집행 방식 개선 취득재산 사후관리 강화도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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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2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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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중복과 편중 지원을 금지한데 이어 보조금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취득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시공업체와 결탁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전 사업비 집행 등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해 농업 예산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따른 전남도의 강력 처방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수요가 많거나 공동이용 시설․장비 구입 등 자체 사업은 공모 방식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특히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물론 반드시 사업 완료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장비 등 자산 취득성 사업과 사유화가 우려되는 사업에 일괄․공동구입 및 공급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업 예산 집행까지 시군 책임 하에 공정하게 추진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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