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까나리 등 생사료를 우럭양식장에 사용하고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전남 신안군 도초면 소재 S수산업체 대표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S수산업체 대표 이모씨(남, 31세)등 5명은 2010년부터 3년간 경남 통영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생까나리 등 약 900톤을 사들여 자신들의 냉동 창고 및 마을 공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야간을 틈타 우럭 양식장에 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100% 친환경 배합사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약 7천 8백여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공무원은 친환경 배합사료의 국가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WTO(세계무역기구)와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배합사료 사용을 권장,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승모 정보과장은 “국가보조금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보조금을 거짓이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자격박탈에 처해진다.

배진철 기자  jinjin16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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