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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관한 법률지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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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9  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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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아 상대방 재산으로부터 민사상 채무를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을 청구할 때 가능하고 법원에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

또한 위와 같은 지급명령의 신청이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양쪽에 직권으로 송달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지는 아니하므로 나중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위 지급명령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과 다르게 인지대가 상당히 저렴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명하여 나머지 인지대를 채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저렴한 이유로 소액 채권을 받아내는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새로운 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소액인 경우 지급명령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신의 채권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보다 더욱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통합뉴스 애독자 여러분. 요즘 송년회 등으로 많이 바쁘시죠?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해미를 잘 마무리하시어,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보다 더 유용한 법률지식으로 독자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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