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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공직사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김경도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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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8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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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김경도
올해 5월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대통령선거다. 짧은 선거유세기간동안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국민적 관심을 끈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내게 가장 눈에 띈 주제는 바로 이번 대선에 처음 등장한 토론주제인 4차산업혁명이었다.

최근 모 생수cf를 보면 생수생산공장이 완전 자동화가 되어 직원하나 없이 제품이 생산된다고 한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규제개혁은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요구되는 많은 걸림돌, 예컨대 2회이상 방문, 불필요한 서류제출, 배려없는 민원신청기한 등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그 성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역전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의 민원대상인 국가유공자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고령층의 취업이 증가하는 현 추세 속에서 민원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올해의 상반기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소개하자면, 첫째로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명예로운 삶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내역서에서 응급의료관리료 보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경우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신청시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과감히 생략한 성과다.

셋째로, 제대군인의 위탁교육 접수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교육기관에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가 개선된다. 이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류제출을 없앤 성과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부규제개혁이다.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명심하고 민원인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규제개혁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의무이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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