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19일 정부 합동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적조 예찰과 방제활동 및 양식어장 환경관리 등에 관한 도 자체 매뉴얼을 보완키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적조 예보체계를 현행 ‘주의보→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주의보→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지역별, 어종별 적정 입식량 제도를 도입하고 여수 등 적조 상습 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대규모 육상 양식장을 개발하거나 외해양식을 확대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어장 청소에 대한 어업인의 의무도 강화된다. 3~5년마다 어장 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어장 청소ㆍ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장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남도는 시군이나 도가 어장 청소를 해주고 어업인들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황토 살포 등 방제 방법과 구제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적조 구제물질 상용화를 위해 매년 20억 원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적조 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사전 방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시 보조금을 폐사 시보다 한층 높게 책정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도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해 장기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육상 오염원 저감시설을 확충하면서 어업면허 갱신 때 ‘어장환경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적조 방제장비 관리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정부의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에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했던 황토 살포에 대한 재검토, 가두리 안전해역 이동, 어류 방류 시 보상가격 현실화 등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대부분 중장기 계획인 만큼 내년부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개별어장 청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제물질과 방제방법 표준화 작업 시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 해수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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