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개방ㆍ공유ㆍ협력ㆍ소통의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DB로 구축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였으나 환경행정3.0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경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개 확대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종전 900건에서 3,900건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그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6,100여 건을 공개한다.

이로써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를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하여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이용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근에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 등을 폐지하여 누구나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된다.
 

명승훈 기자  thn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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