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칼럼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지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23  16:30: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누군가가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특정인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 상대방과 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 단둘이 있는 것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공연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바, ,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라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성이론). ,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단 1명에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다수에게 위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 바, 추상적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만 해당될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된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통합뉴스를 찾으시는 네티즌 여러분. 송년회, 성탄절 등과 같은 연말행사가 즐비한 12월도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연말연시에 상대방에 대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건강하시고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