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누군가가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히 ②사실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특정인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즉, 상대방과 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 단둘이 있는 것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공연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바, 즉,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라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성이론).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단 1명에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다수에게 위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 바, 추상적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만 해당될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된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통합뉴스를 찾으시는 네티즌 여러분. 송년회, 성탄절 등과 같은 연말행사가 즐비한 12월도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상대방에 대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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