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민간사업단체 중 대한염업조합에서는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과 사업시행의 효과보다는 불편이 많아  정부보조금 운영에 대한 사업개선과 운용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실시한 대한염업조합 등 민간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6개 민간단체 감사결과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일부 단체는 사업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비롯해 사업추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단체인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예정가를 통보하는 방법에 특혜와 보조금의 일부를 직원의 자녀대학 학자금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한국수산회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해당단체에서 임의로 전용ㆍ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를 경고 처분했다.

현재 소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보조금 총 31억3천5백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자기부담금 22억6천5백만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대표조직 육성의 핵심 사업인 목포대불산업단지에 위치한 PP포대 생산 공장의 신설 부지를 2012년에 매각하는 등 사업추진의 노력없이 보조금을 교부받고 조합운영비로 임의 집행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기관은 2011년과 2012년 정부 보조 사업비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또 다른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염업조합은 판매하고 있는 소금의 매입대금 5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대금이 부족하자 보조금 1억3천5백만원 중 3백5십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1개월간 이를 이용해 대체 활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ㆍ경고에 그쳤다.

여기에 대한염업조합이 올해 정부비축 천일염 수매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천일염 생산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매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을 직접생산이 아닌 임차생산하는 비조합원의 수매 대상자로 임의적으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천일염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등 전자테그스티커 제작과정에서도 경쟁 입찰 방식의 계약을 하지 않고 K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고, 이 같은 방식은 앞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감사 자료는 이 밖에 한국해양재단과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적정 내용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남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650명의 회원단체인 신안천일염 생산자연합회 회장 박형기씨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력제스티커에 대한 질문에 “이력제스티커에 같이 인쇄되어 있는 검사필증은 잘못된 것이라고 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며 “소금검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목포국립수산물검사원이나 목포대학의 검사를 받는 경우 중복 검사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현재 대한염업조합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에 막대한 예산을 가져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불산단에 가공공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안에 일부 지역에서 염업조합원과 소금생산자들이 제기한 소금검사제도와 이력제스티커 사업과 관련한 통합뉴스의 취재기사(2013년 12월 8일자)와 관련해 해당 민간단체는 개선의지보다 다른 언론기관의 기자들을 앞세워 허위와 편파보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