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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 약식명령에 관한 법률상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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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5  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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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 중 약식명령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열어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보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여는 것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48조 참조),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은 종국적으로 법원에 존재합니다.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다고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절차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데, 이렇게 정식재판 절차를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많진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 및 사안이 명백하고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에 관한 변호 경험이 있는데(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되었으나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본 후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직접 진술을 들어보니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제가 변론한 이 사건의 재판은 종결되었으나 아직 선고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아서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를 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인데요, 위와 같은 기간을 경과하게 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경과에 대해 추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준수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합뉴스 독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니 요즘 독감환자들이 병원에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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