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3일 경찰청 브리핑에서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가 사내직원 922명 동원, 허위분양 신청을 통해 2,300억원 상당의 불법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A건설 임원 및 시행사 대표 5명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평택 등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다 미분양 위기에 처한 A건설 주택본부장 K모씨(58세 남)와 B시행사 대표 S모씨(56세 남)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혐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와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유명브랜드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이업체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PF대출 상환 및 공사비 조달이 힘들어지자 시행사와 공모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임직원 922명을 동원해 허위로 분양을 신청하여 N금융사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308억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은 것을 드러났다.

또한 분양 신청한 직원들에게 각 1천만원씩 총 92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분양신청한 직원들은 입주가 자동해약 되도록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입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허위로 분양된 세대는 입주 시기에 자동해약 처리가 이뤄져 대부분이 분양가격보다 많은 차액에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분양 금액을 통해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고 있다.
또 실제분양을 믿고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대규모 해약으로 중도금 미상환될 경우 금융부실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큰 파장이 우려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내분양을 통한 허위 중도금 대출을 엄단하여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일단 짓고 보자는 식 형태의 폐단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 며 “내 집 마련에 서민들을 위해 이 같은 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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