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사랑 강사 정상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 그런데 그 삼면의 바다에서 각각 우리의 해양 주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서해에는 서해5도, 동해에는 독도, 남해에는 이어도가 바로 그 곳이다.

서해5도는 북한이 휴전이후 끊임없이 국지도발을 해 왔지만 특히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이후 지금까지 어뢰와 포탄을 포함한 과감하고도 기습적으로 도발해 온 이유는 NLL을 무력화시키고 이 곳을 분쟁지역화하여 북한체제를 결속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국지도발의 최적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도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어 자손대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있고, 이어도는 중국이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한 번씩 지나가면서 건드리고 있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제2연평해전(2002.6), 천안함 피격(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으로 희생당한 장병들의 추모식 행사를 각 군으로 이관하고,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통합된 정부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날짜가 3월 넷째 금요일인 이유는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북한은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과 북극성 2호 및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정세를 벼랑 끝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어수선한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한․미․중 관계를 갈등구조로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우리의 사활적인 안보 쟁점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반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논리로 내정간섭을 하고, 무뢰하게도 한국을 겁박하는 등 외교적인 결례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우리의 일부 기업에 대한 경제제제의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은 우리의 혼란한 정국을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사드문제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우리의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논리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등 굴욕적인 사대주의 외교행태를 보임으로서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이 중국에게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도에는 제2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3월 24일 정부 주관 하에 시행 될 예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목숨을 바쳐 NLL을 수호했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리고 군사적인 안보위협은 우리 군에서 잘 대비해야겠지만,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을 대비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권을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북한과 중국의 국가이익을 먼저 걱정하고 대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지도자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안보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
 

나라사랑 강사 정상연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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