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사회사회일반
대형마트 강제휴무 논란 재점화대형마트 일부 승소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10  16:39: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대형마트 강제휴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 보호와 육성에 관한 조치 무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함으로써 골목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지정,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월중 둘째 주와 네 번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 회원사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개 회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행정법원은 2012년 6월 22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판결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SSM과 같은 중형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지정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소규모 중‧소상인들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골목상권에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골목상권의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남도, 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출생수당 도입
2
나주시, 에스토니아 국립음악대 합창단 23일 공연
3
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4
식약처,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5
식약처, 마라탕ㆍ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6
나주시, 시장이 보증한 ‘천년이음 나주배’ 인지도 상승
7
광주광역시, 제9기 청년위원 50명 위촉
8
순천시,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보물 지정 예고
9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200만 원 가격 인하 단행
10
강기정 시장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