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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논란 재점화대형마트 일부 승소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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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0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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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 보호와 육성에 관한 조치 무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함으로써 골목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지정,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월중 둘째 주와 네 번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 회원사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개 회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행정법원은 2012년 6월 22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판결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SSM과 같은 중형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지정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소규모 중‧소상인들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골목상권에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골목상권의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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