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2014년 예산안에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 16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한다.

이 같은 내년 예산(안)에는 이혼자녀 힐링캠프 462백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493백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등 645백만원 등이다.

이혼자녀들은 극심한 정서적 상처와 함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재판절차 추진, 즉 ‘심판하는 법원’에서 ‘치유하는 법원’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위해 예방 및 치유분야 등에 노력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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