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군 간의 지재권분야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특허청은 12월 9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9차 한ㆍ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지재권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1992년 이후 거의 매년 양국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해오고 있지만, 양국이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중국 국빈방문 시 시진핑 주석과 공동으로 발표한 지재권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 후속조치의 하나로 체결된 것이다.

이로써 한중간의 지재권분야 협력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재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상호협력 사항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양해각서는 기존 협력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재권 거래, IP 금융 등 지재권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지재권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국은 한중간 PPH 시범실시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등도 체결하였다. PPH 시범실시 연장과 더불어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손쉽게 중국 내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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