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상 제도 중 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민법에서 이러한 대리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본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를 통하여 법률행위의 영역을 넓히는 기능을 합니다.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되기 위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법정대리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대리권에서 가장 법률적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은 무권대리라는 것인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권을 행사, 즉,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무권대리의 효력은 무효이나 이러한 무권대리의 경우라도 민법 제125조, 126조 및 129조의 각 경우에는 표현대리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무권대리의 행위를 유효하게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제3자(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자신이 대리권을 타인에게 표시한 자, 타인에게 기본대리권을 주었는데 그러한 타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였을 때, 대리권의 소멸을 제3자가 몰랐을 때에는 표현대리라고 하여 무권대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러한 무권대리의 법률행위를 유효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나 만약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그러한 무권대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무권대리에 관한 경과실이 존재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러한 무권대리인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방식으로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B가 A의 부동산을 C에게 A의 허락 없이 매도하였는데, 평소에 A가 B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주어 C는 B에게 A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B가 한 법률행위는 A와 C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C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에게 A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위 부동산 매매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믿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통합뉴스 독자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소망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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