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일 법학박사

몇 달째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다. 국가의 지축이 흔들리다시피 한다. 국민들 편가르기로 피로감이 쌓이고, 새카맣게 타는 가슴 달랠 길 없다. 정유년 연초로 이어지는 나라의 어지러움은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회 청문회네, 특검이네,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네, 헌법재판소의 줄변론이네로 온 국민이 준법률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이 민생고에 허덕이고 스트레스는 커져만 가는데, 권력을 거머쥔 소수자의 오만과 무리한 사익추구가 원인이 돼 국가적 에너지소모가 너무 크다.

엄동설한 한겨울 추위에 민주주의를 복구하고 살리겠다고 지친 몸 이끌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다. 한 두 번도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인다. 13번째다. 위대하고 장엄하다. 직접민주주의가 따로 없다. 기원전 아테네 민주정치가 떠오른다.

평화적 민주집회를 목격한 세계는 코리아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도 한다. 수 많은 사람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족과 함께 오붓이 얘기하며 주말을 보내고 싶을텐데, 추위를 무릅쓰고 광장에 나와 뒤틀린 국가시스템을 바로 잡으려고 촛불을 든다. 정의와 신뢰가 무너진 텅 빈 자리에는 분노가 그 자리를 매운다.

장안에 사는 사람은 애국심도 크고, 생각도 더 적극적인 것 같다. 함께 못한 미안함이 크다. 어찌보면 이 모든 게 서너 여인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헌법을 유린하여 헌재의 탄핵대상이 된 여인이다. 잘은 몰라도 법을 전공한 한 여인을 제외하고는 헌법의 중요성은 고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헌법 전문을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고 위정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헌법공부를 해야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아마도 모를 것이다.

민주공화국이 무슨 개념인지, 국민주권이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삶과 자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를 수 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것 같다. 온 국민과 피부로 부딪히며,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최고 어른인 책임자의 도리이고 사랑이고 애국일진데, 회자되는 티븨혼밥이니 대면보고 기피니 하는 말은 국민과 상호 공감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자세가 전혀 안됐다는 뜻으로, 어찌보면 이것은 잘못 형성된 세(?)살적 버릇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속에서 탄생한 태생적 한계로 자기애적 판단장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오늘의 국정농단은 철옹성같은 핵심부서의 조직적 은폐 때문에, 폭로의 실마리를 제공한 TV조선과 그 본질을 파헤친 JTBC의 보도가 없었다면 까발려져 수면 위로 노출되지 않고 역사속 아주 작은 해프닝으로 묻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서워진다. 폭로되지 않고 여차했으면 그 패턴 그대로 그 버릇 그대로 족히 여든까지가지 않았겠나 생각된다. 끔찍하다.

사생활보호 주장!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누가 국가 권력을 맡던 최고 책임자가 되면, 정해진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최고국가권력자로서의 통치책임을 위임받는 순간 사생활은 없다고 본다.그러고보니, 아주 오래전 중3 무렵, 물상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꾸벅꾸벅 조는 어린 우리를 재미있게 하려고 수업시간에 썰렁한 아재개그를 하셨던 기억이 난다. 과거 왕들에겐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어 소변 보는 것까지 기록되었는데, 어느 날 한 사가에게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적어야 하는데, 소변 보고 물건을 세 번 터는 왕의 행동을 어떻게 적을까가 문제였다. 그래서 불경문제를 고민하다 사실 그대로 “옥근(玉根)삼털”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그런데 304명이 죽어가는 대낮 근무시간대를 정확히 못밝히는 무책임한 우리의 한 여인은 변호인단을 통해 사생활보호를 일갈했다. 틈만나면 국기문란을 들먹이며 여러사람을 혼내던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국기를 문란케 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손발과 머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일까?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력 뿐만 아니라 표현력과 실천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기한 것이다. 아마 자력인간으로서의 의지가 부족했나 보다. 꼭두각시까지는 아니어도 한정치산자라도 되는 걸까? 갈수록 태산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승부수인지는 몰라도 국민 헷갈리게 부리는 꼼수가 오히려 공사구분을 못하는 사람같다. 마찬가지로 또 한 여인! 40여년 전부터 무척이나 외롭고 힘든 이런 여인의 마음을 백제의 궁예보다 더 심통한 속마음을 읽는 독심술로 미래권력을 꿰뚫어 보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권력과 사리사욕을 거침없이 챙겼다. 섭정이라고 까지 표현하면 지나칠까?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비즈니스 공동체요 법적으론 공범이라고 한다.

다시 되돌아가, 앞 한 여인은 분리된 손발과 머리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늦거나 그 단절로 수신제가는커녕 제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번역기가 필요한 애매하고 과장된 언어와 더불어 어색한 제스쳐가 너무 많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 매스컴에서는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떠들어댄다. 아마 부역자나 법꾸라지 비서가 없으면 올마비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철학과 소신으로 똘똘 뭉친 나라를 구할 유일한 여인이라고 난리법석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같은 국민이면서도 너무 시각차가 크다. 국민의 한사람이어서 이런 걱정인지 모르겠다.

긴 세월 함께한 한 여인, 제법 오래전 권력과 빌붙어 한 세상을 풍미한 한 남자의 다섯번째 부인의 셋째딸로 태어나 그 배경과 처세술을 앞세워 무서운 것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아오며 세상을 쥐락펴락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공황장애가 올 만하다. 그러나 부럽다! 그곳 경호실도 프리패스 무사통과가 다반사였던 여인, 영어(囹圄)의 신세인데도 특검 앞에서 제멋대로다. 틈틈이 TV화면에서 국가공무원인 행정관이 닦아주는 휴대폰받는 장면을 볼 때면,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건장한 상위직 남성공직자가 사인의 휴대폰 지문까지 닦아 전달하는 장면은 세금생각도 나게 한다. 못 본채 해야되나 모르겠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한 여인, 새침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보였는데, 잘못 봤나보다. 키도 훌쩍 크고 지적(?)이어서 펑리위안여사를 수행할 만 하다고 생각했다. 정무수석이지만 퍼스트레디역할을 할 만 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가 보다.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반대집회를 하도록 하고, 헌법 규정을 어기는 편가르기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도 모르쇠고 오리발이다. 그 모습이 뻔뻔하면서도 겉보기엔 참 당당하다. 문화융성으로 나라를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장담하더니 금전적 지원과 배제로 문화계에 편을 갈라 놓았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책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 눈앞의 실권자 비위 맞추기에 최선을 다한다. 모두가 공적사고가 심하게 결여되어 보인다. 그래서 유유상종하나 보다.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 단순한 맹목적 충성이 문화융성은 커녕 무능과 직무유기 및 분열조장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오늘의 난국을 초래하고 있다.

어려운 시국, 헌법재판소가 2월말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이지만 하루 빨리 국가시스템이 안정되어 권력을 가졌건, 많은 재물을 가졌건, 어느 누구라도 법치영역의 예외자가 없는, 모두가 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메르켈 총리의 신년사 말처럼 민주주의는 반대와 비판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력과 참여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모든 공무원은 Civil Servants임을 명심해야겠다.

박성일 법학박사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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