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한 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운영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요청대로 연구학교 공모기간을 2월15일 마감으로 5일 변경하는 안내를 했고, 경북교육청만 별도로 ‘연구학교 지정ㆍ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없음’이라고 기재해 추가 공문을 2월8일에 해당 지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 제 2쪽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민주적 의견수렴, 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사항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부장관은 지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답변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구학교는 학내구성원의 자율적 결정과 각 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따라 결정 될 것이라고 수 차례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가 예상보다 공모하는 학교수가 적은 상황이 되자,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교원동의율은 제한 조건이 아니라고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것은 위법행정과 꼼수행정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오늘 장관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대로, 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운영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해당 교육청은 명백하게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장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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