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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성불평등, 아직도 문제인가?
기획평가팀 이택면 팀장  |  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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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8  1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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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성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성급한 진단들을 도처에서 듣는다. 특히 일자리 영역에서는 성차별을 아예 과거지사로 덮어버리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느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남녀차별을 이야기하느냐는 식이다.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구린” 주장으로 일축해버리는 당찬 새내기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여성학을 강의하는 선배 연구자로부터 전해들은 것도 이미 3,4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주장들이 단편적인 에피소드에 입각한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개선이 있어왔지만, 성불평등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성불평등이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행, 불행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영향에 의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남성인데도 당신의 학교 여자 동창인 아무개 보다 월수입이 더 적다는 것은 성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한다.

엄청난 노력파인 당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사회문제로서 성불평등의 존재를 부인하는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한다. 만약 양성간의 불평등과 격차가 국지적 에피소드로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로서 존재한다면 사회문제로서 성불평등은 엄존한다.

다시 말해 성불평등은 통계적 사실이다. 당신과 당신 주변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불평등을 겪지 않고 사는 것으로 목격되더라도, 한국 사회 전체에 사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삶의 질과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통계적 추정이 가능하다면 한국 사회에서 성불평등은 여전히 사회문제인 것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 이후 70%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은 그보다 한참 낮은 47%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그 격차는 10년이 지나도록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비정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6년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0.4%이지만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42.7%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2008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은 남녀 두 집단에서 모두 줄어들었으나 비정규직 비율의 남녀 격차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2009년이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4.1%로 늘어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28.1%로 줄어들어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 남녀 격차는 더 커졌다. 또한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의 안정적 직종에는 여성이 적게 분포하고 저소득 불안정 직종에 여성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관리자 직종에 취업한 사람들 중 여성의 비중은 8.6%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과 같이 비교적 직업 위세가 낮은 직종의 취업자 중에는 여성이 과반수를 넘는다(서비스 종사자의 66.3%, 판매 종사자의 50.8%, 단순노무 종사자의 51.6%가 여성). 이처럼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성차별은 그동안의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연한 일상적 사실(fact of life)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과 개인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기존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성평등을 더욱 더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기획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

기업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가이드라인 준수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최소치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획기적인 양성평등적 채용제도 및 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은 취업을 통한 가족부양은 남성의 책임이고 가사를 통한 가족성원 돌봄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근로자이자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무는 남녀 모두의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기획평가팀 이택면 팀장

기획평가팀 이택면 팀장  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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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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