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칼럼
무고죄에 관한 법률지식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5  21:02: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죄 중 무고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허위사실이란 오로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구두 즉, 말로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조사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무고죄의 불법은 허위사실을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그 본질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타의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에서 살펴볼 것은 과연 자기무고, ‘스스로 자신이 범행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무고의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이야기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승낙무고, 타인의 동의를 받고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는 고소장을 몇 번 제출하는지, , 신고를 몇 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무고하였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하나의 고소장으로 3명을 무고하였으면 1개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3개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회수를 위하여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분명 상대방이 일시적 사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젠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통합뉴스 독자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