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죄 중 무고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허위사실이란 오로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구두 즉, 말로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조사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즉, 무고죄의 불법은 허위사실을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그 본질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타의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에서 살펴볼 것은 과연 ‘자기무고’ 즉, ‘스스로 자신이 범행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무고의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이야기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승낙무고’ 즉, 타인의 동의를 받고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는 고소장을 몇 번 제출하는지, 즉, 신고를 몇 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무고하였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즉, 하나의 고소장으로 3명을 무고하였으면 1개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3개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회수를 위하여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분명 상대방이 일시적 사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젠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통합뉴스 독자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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