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재정수입이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과제 실천에 따른 재정지출의 본격화는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국가채무를 급증한다는 우려를 시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4년에도 25.9조원(GDP의 1.8%)에 달하는 적자재정의 편성은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같은 재정적자 누적은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재정적자누적은 국가채무증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로서는 재정위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 1997~2012년 명목GDP가 年6.3% 증가(506.3조→1,272.5조원)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무려 年14.2% 증가(60.3조→443.1조원)하였고, 2014년에는 515.2조원(GDP의 36.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年9.6% 증가하여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확대의 악순환도 우려하고 있다.

현대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명목GDP가 1%p 하락할 경우 국세수입은 약 1.072%p 감소(약 -2.3조원)하는데, 잠재성장률이 70년대 9.2%에서 글로벌외환위기 이후 3.8%까지 떨어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비과세ㆍ감면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에는 年7.1% 증가(13.3조→30.1조원)해,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해 2014년에 4.8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비과세ㆍ감면 확대 등으로 4,578억원 확보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 지출이 2007~2012년에 年8.6% 증가(61.4조→92.6조원)하였고, 2013~2017년에도 年6.4% 증가(99.3조→127.5조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복지 분야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3~2017년에는 R&D 지출 年3.9 증가(17.1조→19.9조원), SOC 지출 年6.4% 감소(25.0조→19.2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과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 축소방안을 강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해 의무지출 증가폭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허용치를 규정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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