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사 소송은 이행의 소가 일반적입니다.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혹은 토지를 인도하라 등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확인의 소는 권리ㆍ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인데 이 확인의 소는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관계의 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그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존재합니다.

확인의 소의 목적은 당사자 간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 소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니 변제하라고 소송 외에서 청구를 하였을 경우 을이라는 사람은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혹은 대여하였더라도 변제하였으니 갑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을은 갑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권리ㆍ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인데, 이 경우 일반적인 이행소송과 달리 오히려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이행의 소와 동일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고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지는 아니합니다. 즉,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여사실이 입증된다면 을은 자신이 변제하였다거나 혹은 갑이 위 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경우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청구를 하였을 경우, 을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자신의 법률적 지위의 불안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인의 소가 확정된다면 이에 대해 기판력(위 판단과 다른 판단을 법원에 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이 생기지만 일반적인 이행소송과는 달리 집행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가장 흔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사유를 들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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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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