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됐다. 이는 통진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산시켜야 한다는 현 정부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진당은 앞으로 180일 안에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해산여부에 찬성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이후 최초의 해산된 정당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통진당의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에 오른 기간에 갑작스럽게 처리된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유보장을 위해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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