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98.6%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현행 제도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보호한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한 것에 따른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재산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하는 방안과, 안정적 제도 운영에서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전환하고, 모방경제 시대의 추격자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선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변화되는 방침에는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으로 현재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 분야’,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이런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법 개정을 추진되고 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시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아이디어·기술을 쉽게 추가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출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유자가 특허 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주장 요건을 ‘출원 시 사전 신고의무’에서 ‘사후 입증방식’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권리대상도 확대돼, 현재는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형식에 관계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에 해한 특허획득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트레이드 드레스’를 실제 사용에 의하여 ‘유명해 진 것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만 하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법으로는 화상 디자인이 등록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될 뿐, 새롭게 출시되는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우나 앞으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상관없이 관련 제품에서 모두 보호되도록 디자인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 아이디어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해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했던 점과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ㆍ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신상품,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2014년 1월부터는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개정시행에 들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인의 투자ㆍ노력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는 영업의 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도 강화돼 현재는 개인·대학 등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기업의 경우 처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상담, 교육 및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방지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범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디어ㆍ기술 도용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이번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미 특허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부ㆍ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광렬 기자  qusfu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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