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이 많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 혹은 자백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처벌의 경중에 있어서 형이 많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즉, 양형사유 중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강간죄, 간통죄 등이 존재하는데요, 위 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란 원칙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형을 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사가 절대 없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즉, 피해금액을 공탁하면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찾아가거나 찾아가지 않더라고 피해변제로 인정이 되어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위 공탁금을 찾아간다고 해서 합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합의서 뒤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주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발생시, 즉, 개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피고인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구속재판을 받는지, 불구속 재판을 받는지, 실형을 받는지, 집행유예를 받는지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피해자와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합뉴스 애독자 여러분.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불어 계절도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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