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한평화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통계 4천9백11만여 명,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대략 2천만 명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 민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2년 7,444건→13년 7,776건→14년 9,165건→15년 11,916건→16년 8월말 8,64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에 이어 2016년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유가족)의 사망과 부상 등 인적손해 보상을 위해 크게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3종류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하고, 이 같은 3종류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 위자료, 치료비관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장례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하면서 세부 지급항목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 피해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비를 지급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피해자는 알 수 없고, 병원이 과잉청구 하는 사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가해자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총액만 통지하고 상해등급과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통지하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신뢰 등 보험소비자들에게 합의절차와 세부지급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범위를 확대해 소비자가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방안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같은 방안에는 보험회사의 개선된 양식과 합의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치료비내역과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를 신설해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할 것과, 병원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평화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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