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행위가 156건으로 선거를 앞두고 위반행위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내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 제1차에 이어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지방의회의 행ㆍ의정 활동에 대한 제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56건의 위법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 및 22개 시ㆍ군선관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5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총 14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이는 지난 1차 때의 108건보다 40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사전모니터링에 따른 시정은 1차와 2차를 합하여 총 256건이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ㆍ포상ㆍ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 12건, 의정활동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두순시 2건 등이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 시장의 1일 1마을 현장 대화 실시, 군수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 등이 있었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ㆍ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이런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차 19건, 2차 8건으로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고, 그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행위,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강윤옥 기자  news149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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