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의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변론을 합니다. 특히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이나 고소대리를 하는 상이한 상황이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소는 고소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사건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확실한 해결을 바라는 분들이 변호사를 고소대리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대리 사건 중 범죄의 성부가 불분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 그러한 사건들은 상담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시킵니다.

위와 같이 범죄의 성부(成否)가 불분명한 사건들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장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단, 제4항 본문)

이러한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항고사유를 검토하여 항고가 이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재기수사의 결과가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공소제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항고의 결과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신청의 판단의 취지는 원처분권자인 검찰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은 처분의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결국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하여 강제로 공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검찰이 공소제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위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고소인 및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소인 및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억울한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뉴스 독자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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