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칼럼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관한 생활 법률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18  13:38: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의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변론을 합니다. 특히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이나 고소대리를 하는 상이한 상황이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소는 고소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사건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확실한 해결을 바라는 분들이 변호사를 고소대리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대리 사건 중 범죄의 성부가 불분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 그러한 사건들은 상담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시킵니다.

위와 같이 범죄의 성부(成否)가 불분명한 사건들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장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단, 4항 본문)

이러한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항고사유를 검토하여 항고가 이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재기수사의 결과가 반드시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공소제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항고의 결과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신청의 판단의 취지는 원처분권자인 검찰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은 처분의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결국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하여 강제로 공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검찰이 공소제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위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고소인 및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소인 및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억울한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합뉴스 독자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