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6.5%인 22만 4천여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인세 신고액이 0원인 결소법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기업 22만 4,632곳이 적자 등의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됐고, 이는 전체 기업 48만 2,574곳의 46.5%에 달하는 것이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 2,895곳)보다 1만 1,737곳 늘어, 비율로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옥 기자  news149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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