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하여 음주 등 요인을 선별하는 운전안전성 검사 항목을 신설 등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하였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하여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 및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하여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변광렬 기자  qusfu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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