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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859억원 자진신고
정재철 기자  |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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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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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우리나라 전체 법인 과세대상의 1.4%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중 96.9%가 자진 신고해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도입 후 첫 정기 신고에서 1,859억원이 자진신고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10,658명의 96.9%인 10,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해 신고하였으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백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중 전체 법인의 1.4%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지난 12월말 법인 447천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등을 제외한 42개 기업집단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 신고했으며, 이들 기업집단 소속기업 1만5천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에 참여한 것이다.

또,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했으며, 일반법인 88천개 중 1.7%인 1,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했으며, 중소기업법인 358천개 중 1.2%인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 및 주식보유 비율 현황에서는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으로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 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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