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사 홍기표

우리 사회는 집회 시위문화가 급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성숙한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정확한 법률을 아는 것은 이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위의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집회ㆍ시위 주최자는 총포, 도검, 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질서문란 행위 등은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미신고 집회ㆍ시위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ㆍ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집회와 시위는 소통의 수단이다. 적법한 소통은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위법한 수단으로 이뤄지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참여자의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 인해 빚어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적법한 의사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사 홍기표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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