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5일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작성이나 제출업무만을 애행해 줄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행정자치부가 이런 개정을 한 이유는 행정관료들의 퇴직시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자문권을 준 입법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나아가 이미 황폐해진 변호사 시장에 소금을 뿌리는 입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장에서 변호사들은 월 1.69건을 수임하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실 운영에 있어 한계에 놓여 있다”면서 “변호사 시장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상권 변호사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로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제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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