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은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여론 및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법령정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해외여행자가 1,300만명에 이르나, 여행사별로 통일되지 않은 약관, 여행사의 계약 취소거부,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여행자들의 불만과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한다.(민법 개정)

이는 사정상 여행을 취소하려는 여행자들이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호소가 많다는 이유다.

따라서 민법에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행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또, 민법상에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과도한 책임이행 요구, 구두 보증계약에 따른 피해 호소 등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되고 있는 보증피해 사례가 연 600건에 달하고 있고, 신중치 못한 보증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를 사채·대부업자 등 모든 보증계약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민법상의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ㆍ정지제도 도입해, 종교적 이유로 인한 치료거부 사례 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 아동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상실 이외에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수혈 거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함께 온전한 가족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채권 추심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채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르며, 여론조사결과 국민은 불법추심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와 ‘손쉬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직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채권공정추심 법에는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 추심자가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밖에 3가지 과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7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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