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에 대해 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3개년도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다.

예산서에는 국세청,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안행부, 산림청, 해수부, 농협, 수협, 건강보험공단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조세지원 실적이 분석된다.

올해 잠정 분석된 자료에는 국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으로 지난 2012년 33조 3,809억원에 비해 2,463억원(0.7%)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8%로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보고서에는 내년 2014년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과 정비효과로 인해 33조 1,694억원으로 4,578억원이 감소해 지속적인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가 파악한 주요 증가요인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67억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582억원) 등이다.

반대로 감소 요인으로는 임시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