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주도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6일 상정하고 주도한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칠레 등이 핵심 제안했으며, 4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인권 보호와 증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2014년 4월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협약기구,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관련 UN 기구들이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반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택된 결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을 주제로 처음으로 채택된 결의로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보호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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