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지난 12일에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여주인과 손님등에게 중상을 입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제주도 한 성당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60대 여성 피살사건이 발생되어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총 3만8355명으로 2012년 2만4379명보다 57% 넘게 증가했다. 그중 외국인범죄 피의자의 국적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건수가 가장 많았고,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2012년 1만720명에서 지난해 1만3464명으로 26% 증가하고 있어 점차 외국인 범죄가 강력범죄로 변질, 흉포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어찌보면 이런 증가는 우리 정부 제도의 허점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 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이 되는 동시에 외국인범죄를 급증케 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가뜩이나 외국인 범죄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신상 범죄경력정보·개인식별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도 무사증제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범죄자들이 손쉽게 국내로 들어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 외국의 경우 외국인 입국심사를 더욱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미국은 홍채를 통해 개인식별정보를 채취하는 등 사전검열과 체류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정부에 속한 정보기관에서 블랙리스트의 범죄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을 채취하고 모든 외국인 정보를 사전에 넘겨 받아 우범인물 정보를 수집관리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보면 테러의 위험성과 외국인범죄의 우려 때문에 입국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제주도 성당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눈앞에 이익만 따지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무사증입국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에 대한 타국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접목을 하여야 할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수사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외국인 신원정보의 등록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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