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영근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의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경우 특별승진 등의 성과 인센티브 확대와 우수 지자체에도 포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규제개혁’의 가속도를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과제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이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우선 규제개혁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상응된 보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을 뿐, 지자체 자체적인 인센티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추진계획에는 먼저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기관(부서)에게는 포상 및 재정지원,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특별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 또한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현장의 규제개혁 확대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행자부와 각 시도는 규제개혁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여 추진하는 계획과 이행실적에 대해 행자부가 주관하는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 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이행 등을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중앙과 지방은 운명공동체이자 동반자”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요인은 지역현장의 총괄 관리책임자인 부단체장이 직접 챙길 때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근 기자  ygsh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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