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들이 탈세감시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높이는 등 국민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의 수집·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7월 1일 이후 접수분 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하였으며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여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해 전년 대비 59.3%, 10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민 탈세감시단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세원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성실 납세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탈세제보 편의성 향상과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 올해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126건, 21억원을 지급하였고, 탈세규모가 미미하거나 구체성이 적은 탈세제보도 누적 관리해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13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였으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백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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