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 주취자들의 상습 허위신고, 또는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신고 등 다양할 뿐만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술에 취해 “사고 났으니 빨리 오세요, 지금 칼을 들고 돌아다니니까 경찰 빨리 오라고해요” 등 다급한 목소리 또는 “건물에 갇혀 있다”라고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으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한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현장까지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112 허위신고로 인해 강력범죄 등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수 없을 때도 있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처를 하고 있다.

밤낮 가리지 않는 상습 주취자들의 추태와 112 허위신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관대하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지종수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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