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향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對 세계 제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이 최근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위상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對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12년 4.0%로 0.7%p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對 세계 제조업 수출 점유율이 4.0%대 전후로 정체돼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2000년 28.9%, 19.3%에서 17.0%, 9.9%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격차는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수출 비중도 각각 2000년 13.8%, 9.6%에서 8.8%, 6.2%로 축소되었지만, 한국보다 1.5배∼2배 높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와 미국 경쟁력 위원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해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위축 가능성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상승 및 통화강세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사회 인프라, 노동 생산성까지 고려한 인건비 축소를 경쟁력 강화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와 중산층 복원에 기대로 미국의 실업률 완화 및 중산층 복원 등을 위한 제조업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비용 절감은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법인세 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을 장려, 제조업 혁신 허브 증설, 에너지 기술 개발, 수출 확대 정책 등의 전략을 통해 미국 산업 경쟁력(제조업)을 제고하는 주요 정책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포괄적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세율 인하와 조세관련 비용 축소 및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인세제 개편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제조업 혁신연구소 건립 추진과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연두교서에서 제조업 혁신 허브를 증설하여 이들 지역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등 경제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차세대 산업 환경에서도 글로벌 경제 절대 강자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산업-학계-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 첨단 제조업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 위원회’를 지난 2012년 7월 발족했으며,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NMI)를 수립하여 美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회계연도 예산에 1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에너지 기준을 선점하고 첨단 제조업 발전의 기반 확립을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하며, 가장 유망한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강조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증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체인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제조업 지원(CEMI)’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3대 전략의 일환으로 대담한 금융정책을 통해 엔저 유도로 투자와 소비, 수출촉진을 유도하고 기동적인 재정정책으로 지난 2013년 1월 아베내각 발족 17일 만에 13.1조 엔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아베내각이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의욕 저하, 산업공동화 진행 속 신흥국 대두 등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에 따르는 전력문제 악화, 국가부채 급증 등에 의한 재정 여력 악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심화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성장력 복원을 통한 장기 경기 침체 극복과 디플레이션 탈출로 일본경제를 재생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지난 6월 14일 6대 전략 37개 과제로 구성된 산업재흥플랜을 제시, 올 8월 이후부터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재흥플랜은 ①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산업신진대사 촉진), ② 고용제도개혁 및 인재력 강화, ③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④ 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 실현, ⑤ 입지 경쟁력 강화, ⑥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의 혁신 등 6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총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벤처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아베내각에서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벤처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25∼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기준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 13.3만 달러, 일본 10.9만 달러, 한국 7.7만 달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1년 102.6p에서 20011년 69.8p로 하락하며, 한미일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도 2001년 104.5p에서 2011년 85.7p로 하락했으며, 단위노동 비용의 하락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미국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고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0년 93.8p에서 2011년 101.8p로 상승하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 정책의 투명성, 경쟁 합법화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정부정책의 투명성 점수는 2000년 3.66에서 2013년 4.65로 개선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로, 경재 합법화 점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은 6.00으로 미국 6.81, 일본 7.05보다 낮은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내용으로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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